박정희 - 개발독재에 관하여
글쓴이 : 희작(喜鵲)   날짜 : 12-01-05 10:13  
조회 : 1,719
개발독재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언론이 박정희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사용어 입니다.

정치경제학적 용어로는 '전체주의 동원체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북한의 천리마운동' 등이

대표적인 '전체주의 동원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 동원체제는 강력한 독재정권의 지도로

국가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규모의 경제를 펼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병철, 정주영 등 소수의 재벌에게

국가의 모든 부를 집중시켜 경제개발을 한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초기 공산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계획경제를 통해 국가의 부를 집중시켜

규모의 경제를 해 나갈수 있었습니다.

산업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이 '전체주의 동원체제'가 상당히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전체주의 동원체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를 들수 있는데

 

첫째, 독재정권은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장기집권에 따른 부정부패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둘째, 독재정권은 외부세계의 민주화요구및 인권 문제 등으로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폐쇄적인 국가가 됩니다.

이는 외부와의 경제교류에 치명타가 되어

결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나라가 될 수없습니다.

 

79년에 UN인권단체에서 세계 독재자를 순위를 매긴적이 있는데

1위 이디아민, 2위 보카사 ... 5위 김일성, 6위 박정희, 7위 마르코스 였습니다.

박정희 정권때 까지만 해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75년도에 비슷해지고 76년 부터 우리가 조금씩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것은 바로 앞에서 든 두가지 이유때문입니다.

게다가 부자세습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죠.

89년 공산주의가 몰락할때 중국식 개혁,개방만 했더라도 지금 같지는 않을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게다가 정치, 경제에 부정부패는 얼마나 극심 했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자신은 매일밤 연예인, 여대생을 옆구리에 끼고 양주에

주지육림의 향연을 벌였지요.

 

그리고 세계에서 왕따국가가 되어

78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일한 외국 국가원수가

아프리카의 인구 60만의 작은나라 가봉 대통령 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청앞에 카프레이드를 벌이고,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유명한 탈랜트 정** 가 깜둥이를 낳았다고, 그래서 가봉으로 보내 줬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 모두 알고 있지요.

79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카터 대통령은 한 10분 박정희를 잠시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악마가 된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보라" 고 권했다 합니다.

 

만약 박정희가 김재규의 손에 죽지 않았다면 순순히 권력을 내 놓았겟습니까?

틀림없이 지 아들놈에게 물려 주었지...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그 아편쟁이의 지배를 받고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북한의 꼴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전두환 군사독재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동원체제를 유지하지만

그래도 한번 물갈이가 됨으로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한번 청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말기, 남미화 되기직전의 국가경제를 구해내게 된겁니다.

그걸 전두환은 노상, 지가 나라를 살렸다고 자랑을 해대지요.

 

한때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네 나라중

홍콩은 영국령 이었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세 나라가 전체주의 동원체제였는데

그중 싱가폴은 도시국가 이므로 논외로 하고

실질적으로 전체주의 동원체제가 성공한 나라는 세계에서 남한과 대만 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치경제 학자들은

한국과 대만이 전체주의 동원체제로 인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견해에

거의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국가이고

성실한 민족성, 높은 교육열 덕분에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다만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후진 독재국가들이 박정희를 롤모델로 보고

"저봐라, 저렇게 강력한 독재를 하니 저렇게 잘살지 않느냐."

하고 자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를 찬양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 탄자니아 보다도 못살았는데 박정희 덕분에 이만큼 살게 되었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찬란한 문화민족 입니다.

 

한때 왜놈의 식민지가 되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 해서

어떻게 스페인에 점령되기 전까지 고대국가도 형성못한 부족국가 상태였던 필리핀,

그리고 부족국가도 아닌 씨족사회였던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비교하는 것은

존엄하신 우리의 선조와, 유구한 우리의 역사를 모독한 패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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